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과 예

소개글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과 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

2.제3자효 행정행위의 예
1)건축허가
2)공해·환경법
3)영업허가
4)사법관계 형성법

본문내용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한 질서를 창출하고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도행정행위는 行政廳과 相對方 사이의 양면적 관계만으로 법적으로 파악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행정행위는 제3자효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담을 지는 제3자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존업자와 나란히 새로운 정기노선의 허가를 해주는 경우이다(여객운송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익적 허가 또는 승인이 수익자의 경쟁자에 대한 영업기회와 법적 지위에 관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3자는 여기서 만일 제3자와 행정행위의 상대방 사이에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가 관계규정에 의하여 또는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대등한 경쟁의 자유에 의하여 또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관련된 권리침해로 축소된 법적 지위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자가 얻는 이익은, 그의 경쟁자의 숫자가 새로운 허가를 통하여 증가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허가취소를 통하여 감소됨으로써 얻게 될지 모른다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지위를 얻지는 못한다. 법적 지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로부터 그와 같은 법적 지위가 창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택시업자의 허가에 대하여 현존하는 택시업자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어지는 반면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새로운 정기노선의 허가에 대해서는 긍정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도중대, 주관적 공권에 관한 연구 (각주.163), 124-125면.
4) 司法關係 形成法
司法關係形成法이란 사법상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를 구속력을 가지고 形成·變更·廢止하는 행정의 고권적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회법관계에 第3者效 行政行爲가 많이 인정된다. 獨逸의 경우 判例는 비교적 일찍부터 가임인상 인가,
BVerw G. Urt, v. 30.6, 1956, BVerw GE 3, S. 363.
임산부 또는 수유기에 있는 모친의 해고인정,
BVerw G. Urt, v. 10.2, 1960, BVerw GE 10, S. 148.
신체장애자의 해고승인 등의 이중효과성을 인정하였다.
BVerw G. Urt, v. 28.11, 1958, BVerw GE 8, S. 47.
이들의 행정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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