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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신설하여 법률조항의 이행책임과 윤리규정, 규칙, 정책의 변경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또한 이 법을 통하여 행정부서 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독립된 상담을 설치하는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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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나아가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윤리의 제고 방안도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적요인의 개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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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태범, 강성남 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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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행정윤리 확보방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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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윤리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보다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논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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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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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여야 공직윤리가 확보될 수 있다.
넷째,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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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는 정치적 가치에 부합되어 행정문제와 함께 정치
적 문제도 된다고 하겠다. 공무원을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공익
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공직윤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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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운동\"을 전개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조은종, SPA 조은 행정학, 박문각, 2006
경실련비전21포럼, 한국사회의 비전21, 시민의신문사, 2001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김택,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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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를 확보하며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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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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