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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사용대를 허용함
ㅇ 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관한특례)
- 고창군
ㅇ 특례적용 필요성
- 축제 행사시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음면 농어촌도로 304호, 305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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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허가 완화(산림법)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공유재산 무상대부 (지방재정법시행령)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식품의 경우 치료와 예방효과 표시 가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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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허가갱신이 거부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경찰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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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현수막게시대 등 자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의 내용이 수정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불합리함이 지적하며 모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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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관관리지침, 200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4.12
법제처, www.moleg.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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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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