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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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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에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시 도, 또는 그 장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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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하며,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치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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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2004
개인정보화일목록집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2~2004
개인정보침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박훤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04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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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의 일원화
2002년 재래시장 지원센타 설립 준비중(대한상공회의소)
4) E비즈니스 시대 시장 상인들이 깨어난 사고와 인식의 전환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 주체적 대응이 되도록 분위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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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용 (1차안 2001. 4. 20 , 2차안 2001. 4. 30)
-상무소각장 현장견학 의견조사 결과 (폐기물 관리과)
-상무소각장 건설비 부담 내역(상무소각장 개발사업부, 사업지원부)
-행정자치부로 감사청구(시민연대 2001. 10. 8)
-상무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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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해당 분쟁조정기구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수도, 우편, 철도운송 등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피해구제는 해당 행정관청이 설치,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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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박재용,「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요쟁점 분석」,『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 회』, 1999. 11, 3∼29쪽.
보건복지부a,「각국의 의약분업안 비교」, 2000. 5. (bunup.mohw.go.kr)
보건복지부b,『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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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경우 오히려, 권력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는 이상돈,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형법\',『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1997.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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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소송의 선택가능성이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5.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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