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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서론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와 유형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
(2)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2. 경영실적평가지표
(1) 지표개발 노력
(2) 지표의 유형
3. 한국의 경영실적평가제도
(1) 연혁
(2) 평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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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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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은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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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있는 경우
o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o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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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조금사용 별도계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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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8. 이원희, 열린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9.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10.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 料 >
1. 관보 제14604호, 행정자치부, 2000, 9.
2. 김정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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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즉, 규제의 신설·폐지·변경 혹은 제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좀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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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전제가 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적용이 거부될 뿐
(2)대법원에 위해 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행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보에 게재
3.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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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산시청 http://www.busan.go.kr/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공기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특성
제2절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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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2012.
이광훈박성철,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14.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발전을 위한 설치·해제기준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2015. 1.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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