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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조와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테러는 자신을 소중히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세상의 테러는 없을 것 이다. 테러의 자금세탁에 관하여
1)경영적인 테러리즘
2)정치적인 자금세탁
3)테러의 예방 및 자금세탁의 예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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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사국
외사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교류
-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업무
- 외사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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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2) 제15조(긴급보고)
3) 제16조(감사결과 통보)
4)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5) 제18조(조치결과보고)
6) 제19조(감사사례통보)
7)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Ⅳ. 감사(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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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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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1) 신속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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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93도2023
참고문헌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3. 김종원, 요점 형사소송법, 예지각, 200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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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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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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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이송을 법원으로 직접송부한다(동 규칙 제8조 제1항). 이 때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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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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