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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의 효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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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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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Ⅴ. 結語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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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의 효력
- 확정된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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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2)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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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피고인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차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 : 검사의 승인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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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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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o)
상소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 내(7일)o
배상명령효력
▷다른 절차의한 손해배상 청구x(단, 인용금액 초과 부분 별소o)-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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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21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21
2.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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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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