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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동조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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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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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과 같은 광범한 권한이 없다. Ⅰ. 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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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구제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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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 (대판 2002.10.22. 2000도546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 (한정 적극)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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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
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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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5장 재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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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직권주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의 능률과 신속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법원의 자의에 흐를 염려가 있고 피고인의 소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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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한국고시회/2002
배종대, 이상돈/형사소송법/홍문사/1999
백형구/형사소송법/박영사/1998
신동운/형사소송법/법문사/1997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1994
최만조새/형사소송법/한올출판사/1999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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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출석의 요부, 간이공판절차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실체면의 발전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행하여 짐 => 실체면은 증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절차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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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
(2) 광의
: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거신청증거결정까지 포함
(3) 목적
: 증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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