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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설이 타당하다.
Ⅳ. 효과
1. 본질적 효력
공소장 변경의 본질적 효력은 심판대상의 변화에 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확대, 축소, 변경된다.
2. 부수적 효력
(1)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보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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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변경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은 다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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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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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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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변경요구를 하였어도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애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무죄판결을 행하게 된다. 1. 의의
2. 존재이유
3. 공소장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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