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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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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1.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①판사들의 업무 담당 유형 개선
②가사조사관의 확충 및 협의이혼 절차에의 관여
③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구비
2.이혼숙려제도 활성화
①이혼숙려제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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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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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어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중략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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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한다.
2) 면적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해야 한다.
4) 자동차소유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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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 국민들의 초혼연령은 남자 31.4세, 여자 28.3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2.6세와 2.3세 높아졌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8건에서 6.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2배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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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년 혼인이혼 통계(통계청-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여성가족부)
급증하는 명절 이혼에 관한 뉴스 동영상(YTN, 13년 9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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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① 협의(합의)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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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2 ]
( http://cafe.naver.com/blacksh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
☞ 2004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통계청
( http://www.nso.go.kr/newnso/notice/report_view.html?content_id=2991 )
☞ 가부장적 가족개념 붕괴, 황혼이혼 급증 / 일반칼럼
2004/12/14 배현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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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경제 문제
10.7
11.6
13.6
16.4
14.7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건강문제
0.9
0.7
0.6
0.6
0.6
기 타*
14.0
13.7
13.3
13.1
14.1
* 미상포함
출처 :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3. 이혼의 원인
이혼의 원인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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