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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부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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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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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승인권자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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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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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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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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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1.3. 폐석면의 정의 및 발생원
2. 한국의 폐석면 관리법
2.1. 지정폐기물의 처리
2.2.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2.3. 폐석면 관리법(2008년 7월 개정)
3. 우리나라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
4. 해외에서의 석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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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축 및 증축 형질변경 등 모두 1천여 건을 적발해 불법행위자 전원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에 검찰은 불법을 사례별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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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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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매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9조(수수료) >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제회의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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