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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부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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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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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승인권자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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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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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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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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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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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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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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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 2 절 개선 방안
1.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2.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3. 난개발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4. 환경 오염의문제의 친환경적 방안
5. 민원상의 개선방안
6. 정책변경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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