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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여 ‘갑·병 간의 계약’으로 갑회사가 인수한 경우는 형식적으로 보면 갑회사와 이사가 아닌 제3자인 병간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에게는 유리하고 갑 회사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거래는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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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점에서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였다(개정상법 제317조 2항 11호). 이러한 점도 현실과 부응하는 규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또한 개정상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상법 제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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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조의 21항).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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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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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및 제도의 취지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3.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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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동산의 간접투자기관으로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익배당한도액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에 대한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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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금지제도
1. 의의
2. 연혁
3. 지주회사제한제도의 내용
1) 행위제한규정의 내용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채무의 해소)
3) 지주회사설립의 금지(예외)
4) 지주회사제한의 이유
5) 시정조치
Ⅳ. 독점규제및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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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V. 대규모기업집단「쌍용」소속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
소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
2.사건개요
1) 피심인의 적격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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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改正은 監事의 獨立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任期가 理事보다 短期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監事가 복잡한 주식회사의 業務나 財政狀態를 충분히 파악하여 監事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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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한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였더라면 제 134조 제 1항의 제 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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