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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제외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퇴 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후 원고 회사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어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기존 제31 조의2는 삭제되었고, 제34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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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취급품목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종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에 비해 처리물량도 적을 수 밖에 없어 타 부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4) 제8-1부두(동부건설)
(1) 선석운영의 제약
제8-1부두의 안벽길이는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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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는 會社支配構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理事가 지배주주의 독자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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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⑥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붙임 6]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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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방식에 적합해야하며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위반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런 법적 취급을 받은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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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존중경영
4) 청결경영
5) 인재중시경영
6) 사회봉사경영
(5) 신세계의 사회공헌 활동
본론(2)-
(1) 사업현황
1)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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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성을 제거해야 한다. 외부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지의 여부는 회사가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매수청구제도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 더 클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매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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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이 아니다. 전자는 합병 중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후자는 組織變更에 해당할 따름이다.
주15) 독일의 경우에는 \'Ausgliederung\'이라는 이름으로 企業再編法(Umwandlungsgesetz vom 28.10.1994)에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같은 법 123③ 참조).
주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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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개정(2001.1.10) 전에 발생되어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WTO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북한산이 아니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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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 책임은 신주인수인과 이사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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