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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중간배당의 경우 이사의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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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회사자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회사가 처분을 가하며, 그 소득수입은 회사소유로 귀속시킨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사나 사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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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회사와 같이 주식의 소유가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 공개회사의 경우는 이사가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 책임을 면제받기란 사실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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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설립하자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설립취소의 소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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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설립비용은 회사의 기구를 확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개업준비 비용은 설립비용에서 제외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고 강행규정 또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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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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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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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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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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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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