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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선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1
Ⅱ. 인권의 개념 2
1. 현대의 보편적 인권 2
2.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등장 3
3. 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 4
Ⅲ.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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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한길사
학위논문
곽해룡. 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현철. 2003.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 문제” 석사 학위 논문
우인섭. 2004.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침해 : 쟁점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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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그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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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념
(1) 강한 정치성과 계급성
(2)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인권개념
(3) 권리보다 강조되는 의무
3. 북한 인권의 실태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1) 생존권
2) 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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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교 20주년] 한·중 FTA 논의 본격화 … 왜?” , 동아economy, 2012.04.17
“한·중 FTA 협상 개시 임박.. 복잡해진 셈법” , 아시아경제, 2012.05.01
대외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토론회 자료집(2012년 1월 31일)
박번순 외,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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