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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와 연계한 남북 경협 ………………………………………… 2
4. 경협지원체제의 구축과 자금 조달 ………………………………………… 2
5. 기술 인력의 양성화 ………………………………………… 3
6. 경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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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상품거래 및 노동분업구조 정착으로 내수지향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 규모를 갖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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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경협문제와 연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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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연구성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7.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가. 남북경협과 주변국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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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 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 상응전략의 적용
4. 상응전략의 적용 기반 조성
Ⅳ. 참여정부 1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미관계
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3. 대내정치
4. 향후 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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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민족통합』 (서울 : 흥사단출판부, 2000)
관광공사, 『남북관광교류 기초자료집』 (1997)
국토통일원, 『남북교류협력 관계법규집』 (1990)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합방안 연구 추진계획(안)』 , 1992. 1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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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남북한경제협력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거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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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의 진척 과정과 연동해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화폐단일화 추진, 남북한 공동 국토개발, 남북공동시장 형성 등도 가능할 것이다.
Ⅶ. 결론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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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IMF, World Bank 및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양허성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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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체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경협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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