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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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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전문적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활후견
기관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한국형 여성자활
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Ⅴ. 결론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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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보고서』, 2000.9.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구 분
노동계
경영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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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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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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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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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닐까 싶다.
(2)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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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이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와 기업주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관련자들의 이익을 중시해 주는 것이, 특히 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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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6월 호
이용식(2009), 「경제위기, 2009 노사관계 쟁점 및 전망」, 노동법률 1월호
정재권(2009),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중앙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조애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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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토론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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