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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방식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 등으로 단위내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대표권한이 상실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결원리에 기초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있어서 다수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장과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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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부여하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산업별 노조(CIO)의 결성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와그너법의 영향은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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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Ⅲ. 독일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Ⅳ. 영국
1. 의의
2.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의 주요내용
3.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Ⅴ. 미국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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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사례비교 요약
현행 교섭방식의 장단점을 사례별로 살펴보자.
우선, 법적 강제에 의해 비례대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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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 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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