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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재활센터 35개소, 직업재활시설 73개소(작업활동시설 23개소, 직업훈련시설 9개소, 보호작업시설 41개소), 장애인복지단체 30개소, 기타 3개소이다.
Ⅷ. 학교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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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종합정보망“프리켓”을 운영하여 정보와 함께 원격상담/교육/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생산품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컴퓨터 무료보급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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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금지원의 우대, 경영능력향상 지원, 디자인개발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세재지원, 기금의 우선지원, 품질인증지원 등 법적 보장
3-6. 특수교육의 발전과제
□ 특수학교의 지역적 균형배치
○ 시각장애,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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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의 현대화?과학화
1)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2)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3)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치
1) 장애인 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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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의 복지투자 욕구
(2) 복지투자사업의 정의와 사업영역
(3) 복지투자사업의 기능 및 요소
Ⅲ.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의 내역
2. 복지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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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하고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 활성화한다.
④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특수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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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정을 정교하게 세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선
- 전문요원 양성 및 배치역할에 대한 사항 규정
->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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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6) 임대주택법
(27) 소비자보호법
(2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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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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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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