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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을 달리하면 어느 정도 잔혹성은 경감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잔학성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이 또한 사형당국의 위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5.1. 사형범죄의 축소
사형대 상범죄를 축소하게 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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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이 더욱 치밀해 지고, 범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은 54.3%, 사형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45.3%로 사형을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사형을 폐지시키자는 의견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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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2008, 16-29p
두 번째로 사형의 점진적·시험적 폐지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3~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사형제도 폐지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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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서 사형선고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여야 하며, 사형집행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여 오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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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봐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에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형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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