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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및 개선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라. 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기금운용의 문제점
(5) 개선방향
(6) 정부낭비유형 사례
Ⅲ. 결론
참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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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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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4.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의 원인
1. 사회이득
2. 사회적 비용
Ⅶ.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
Ⅷ.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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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가율도 총량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예산운용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 개정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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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되도록 진료수가 및 조제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재원조달이 가능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목표진료비의 상한을 설정하고, 진료수가 및 조제료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상대가치제도의 개선
현행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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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1. 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고용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문제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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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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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Quality)의 개념
2. 재구조화에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질 제고
Ⅷ.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
2. 국립대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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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현황과 문제
4) 보험수가체계상의 현황과 조정문제
5) 조합의 운영현황과 문제
6) 정부의 규제 현황과 문제
3.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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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대안
(2) 우리나라 재정안정화 대안
1.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2.정부의 재정지원
3.공단
4.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재원조달의 안정적 확충
5.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6.수가조정
7 권장약품목록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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