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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재정의 정의

Ⅲ. 정부재정의 특성

Ⅳ. 정부재정의 기능
1. 경제 안정화 기능
2. 경제 발전 기능
3. 소득 재분배 기능
4. 자원 배분 기능

Ⅴ. 정부재정환경의 변화
1. 지식·정보화
2. 개방화·세계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Ⅵ. 정부재정운영의 현황
1. 재정건전성
2. 예산배분

Ⅶ.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기타의 재정개혁 과제
1)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2) 재정통계의 정비
3)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5)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ent by objective)는 행정자치부가,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있고, 사업평가는 극히 부분적으로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성과관리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재정통계의 정비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도 현 단계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채무와 국가자산 통계는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만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통합재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도 작성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금은 형식적인 관리주체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재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최근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들의 채무와 자산은 국가의 채무와 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채무와 국가자산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즉, 연금기금을 포함한 정부부문 전체와 연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문에 대해 각각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의 채무와 자산통계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것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결함을 갖는다. 국가자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계산하여 공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국가자산은 현재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국고금 등으로 분할 집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국가자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이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순금융자산, 순자산 등을 계산해야 한다.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이란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수이며, 순자산(net worth)이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수이다. 순금융자산과 순자산은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넷째, 국민계정상의 재정통계와 정부의 재정통계 사이에는 재정수지, 국가자산·부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문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건강보험과 각종 공단 및 출연연구소 등을 정부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집계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통계의 수요자 지향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요 재정통계를 서점에서 일반판매하고, 상세자료를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통계해설집을 발간하고, 통계공표일정을 사전 공시함으로써 다양한 통계수요자의 욕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재정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3)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재정융자는 정부채무와 자산의 동시적 증가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융자의 규모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빠른 증가추세로 돌아선 이후 최근에도 증가추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금리 및 만기구조 측면에서 정부채무와 융자자산 사이에는 미스매치(mismatch)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과거 민간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부가 민간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 재정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민간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달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융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재정융자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를 위축시키고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정융자의 규모 자체를 축소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단순히 민간의 회계방식을 정부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은 그 존재이유부터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회계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그보다는 먼저 정부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통계자료가 요구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IMF가 최근 발간한 개정된 재정통계편람은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편람은 재정분석이 어떠한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수지·국가부채·국가자산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본 편람에 맞추어 회계제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제도의 개편은 정부재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회계학자와 공인회계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적절한 사후적 통제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출규모의 증가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및 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통합재정체계가 수립되는 대로 일반정부 기준의 통계를 작성·공표하며, 중기재정관리체계(MTEF)에 지방정부를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율도 총량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예산운용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 개정제도개혁방안,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2003
△ 박해용, 재정학 기초의 이해, 경영과회계
△ 최영학,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 최병대·김상묵, 재정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1999
△ 홍성인 외, 한국경제 바로알기, 형설출판사, 2001

키워드

정부재정,   정부재정환경,   정부재정운영,   재정,   정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