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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미이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청산에 따른 해방효는 채권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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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 원격의료인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제3절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원격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1. 법적 의무 없이 진료한 경우
2. 공법상 의료계약의 경우
제4절 전자약관에 의한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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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가 이용자에게 있다고 하는 리스계약상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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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통지의무
책임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672②). 중복보험의 경우와 같이 각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책임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다른 책임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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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비엔나협약 제82조 제1항).\'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으면 되므로, 목적물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해제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물품의 원상회복불능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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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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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해놓아야 한다. 합작종료시에는 각자 투자분을 회수하고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방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Ⅱ.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Ⅲ.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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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에 관한 승낙, 승낙의 효력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었다.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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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 계약서 제정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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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즉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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