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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획자문단’, ‘원탁회의’, ‘대표자회의’ 등
PCSD 관련 대통령령에 LCSD 설치·운영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지역에서는 (가칭) ‘00시(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다.
LCSD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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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실질적 위상과 기능강화와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 거버넌스로서 정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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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3)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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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환경정책』9(1): 101-127.
김종성(2000),「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행정논총』38(21): 273-30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3),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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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제고
6)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9. 4대강 살리기 반대론자들의 주장
1)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2)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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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중앙집권주의, 생산주의, 분단주의였다. 정치권력이 경쟁을 통하여 배분되기보다는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집단에게 독점되었다. 그들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역량에 의해 사회를 통합하고 산업을 건설하려기보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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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 go.kr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6) www. bpumpkin.com. ne.kr ● 서론 :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과제
● 본론
▲ 환경문제의 원인
1. 사람
1)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고갈
2) 도시화
2. 상업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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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6) 토지의 비합리적 이용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3) 관리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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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상춘. 2002. 지방자치단체의 님비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김노환. 1996. 지역갈등에 관한 소고. 圓光大學校大學院.
-김길수. 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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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한 ○○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대통령위원회’(PCSD) 같은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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