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민연대가 소음과 토지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과 10년동안 법적 공방을 펼친 끝에 결국 승소를 하였고 이 승소로 미군기지는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공방에서 승리한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군기지 철수가 중요한 것은 NGO단체인 춘
|
|
|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봤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NGO단체 들은 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NGO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여러 사회면에 있어서, 이 기구들이
|
|
|
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
|
|
역공에 대한 참여민주주주의자들의 대응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1. 경제적 해법
1) 끼워팔기제도와 비용편익교환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3) 시간비용의 내생화
2. 시민단체 중재를 통한 해법(춘천시의 예)
|
|
|
춘천시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매립장 공모를 유도했다.
2) 2단계
시민 스스로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장 선정 조정위원회를 민 간기구로 결성,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결정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
|
|
|
Q1.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는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나요?
A1. 기후프로젝트는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프로젝트 중앙지부의 지침 이외에 국내 대학 및 산업체와 연개하여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
|
|
NGO들도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Ⅹ. 향후 시민단체(NGO)의 전망
87년의 6월항쟁이 지배권력의 이니셔티브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
|
|
4. 활동 내역
4-1. 지방자치 활동
- 춘천시민연대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매년 춘천시의 예산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예산감시활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를 통
|
|
|
4. 활동 내역
4-1. 지방자치 활동
- 춘천시민연대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매년 춘천시의 예산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예산감시활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를 통
|
|
|
사업이 각 활동가에게 맞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Ⅷ.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장단점
1. 장점
NGO라는 단체는 사회단체의 한 종류로서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간의 활동 속에서 도외시하기 쉬운 부분을 지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