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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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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본격적 시행이후, 1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을 통해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정치발전에도 기여했음
Ⅲ.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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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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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4.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자치권의 신장은 미약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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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제
2) 개념
3. 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4. 지방자치제의 가치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현실적 가치
5.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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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소환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점 및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이 엄격하다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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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및 문제점
1) 임용권자
2) 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4) 현행 인사기관의 문제점
2. 지방 인사기관의 개선을 위한 대안
1) 합의제 형(型) 전문 인사기관의 설립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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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5.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원사」, 1988.
5.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학술연구, 198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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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
http://myhome.netsgo.com/cwsamk/수원21세기.htm 1 머리말
2 현황
3 제도개선의 필요성
4 지방자치경찰 실시방안
5 주요 외국 예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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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따라서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가정이 없이 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만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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