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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1995.6 - 98.5)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
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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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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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능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통제·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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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2. 공공기관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3.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
4.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
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7. 지역인재할당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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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3.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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