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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1995.6 - 98.5)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
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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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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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능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통제·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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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자치경찰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은 자치경찰추진단과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기획예산계)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실무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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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가개혁 과제], 나남출판,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www.innovation.go.kr)
국정브리핑(www.news.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김호성 (前 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2005, 제주일보
이하연,“[기획]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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