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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의의
1) 보험급여의 정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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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⑷구상권
①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하여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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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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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의조정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둠
끝. 1. 의 의
2. 입법 배경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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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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