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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들로 인한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의 배출을 억제하고 정수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한다.
2. 사후대책
① 호수바닥에 침전물을 준설한다.
② 침전제를 사용하여 조류를 침전시킨다( 일시적인 대책임).
③ 조류나 수초를 정기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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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상의 폐쇄방지와 취기발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장 점
.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적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 슬러지 발생량이 작다
. 부하변동 및 독성물질의 유입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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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관리 사업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물 수요관리 및 맑은 물 공급정책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등 정책과 집행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물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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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이 있는데,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 행정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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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통분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문화관광분야(7)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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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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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도시계획법·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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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공동처리 시설을 포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확충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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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 징수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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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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