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노동자
1) 계약직 노동자
2) 시간제 노동자(파트타임)
2. 간접고용 노동자
1) 파견
2) 불법파견
3) 사내하청
4) 용역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Ⅳ.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
1. 유연화
2. 단기비용절감
Ⅴ. 불안정노동(노동불안
|
|
|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
|
|
고용정보원, 2003 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
|
|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Ⅴ.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Ⅵ.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
|
|
|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도입하여야 함에도(심지어 법원조차도 입법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의 구사
④ 비정규직의 지식경영과 학습조직의 접목
3. 비정규직의 활용의 선진사례 (인재파견 사례)
① 인재파견 후 정규직 전한
② 판매 전문직 파견
③ 정규직 예정 파견
④ 전문직 육성 후 채용 대행
|
|
|
파견사업주나 불법적인 도급의 상당 부분은 애초부터 노동시장에 발을 디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파견법에는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Ⅲ. 결론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
|
|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법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
|
|
파견형식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며 상용형 파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파견업체의 사정도 고려하여 파견업체의 상용형 파견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이 불가피하게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