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평등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고용 불평등 - 고용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고용 불평등 심각성과 문제점, 고용 불평등 해소 방안, 간접고용

소개글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고용 불평등 - 고용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고용 불평등 심각성과 문제점, 고용 불평등 해소 방안, 간접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보고서 요약문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간접고용의 배경


Ⅱ. 본론 : 간접고용에 대해
　1. 간접고용의 정의
　2. 간접고용의 실태 -심각성
　3. 간접고용차별 완화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
　4. 간접고용차별 완화를 위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를 위반한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파견허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파견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저임금문제에 대한 대안
원청회사는 제3자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음으로써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비교를 차단하고,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것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특히 임금에서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위 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시급한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칙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 참여 장려
파견을 허가하는 허가제 운영에 있어 민간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파견사업에서의 허가제가 보다 더 건전화, 투명화,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파견법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허가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더라면, 파견사업주나 불법적인 도급의 상당 부분은 애초부터 노동시장에 발을 디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파견법에는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Ⅲ. 결론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책임회피와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당하지 않은 고용이다. 간접고용의 종류는 나날이 진화 발전하고 있어, 이것의 문제들 또한 현재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간접고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문제점의 핵심인 책임회피와 저임금, 고용불안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세웠고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에 대한 관련 정보 사전 명시, 차별금지를 위반한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파견허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파견허가 자체 취소, 파견을 허가하는 허가제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이 제도화되어 정치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비정규직의 처우마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러 방면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투명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아 단한명의 근로자라도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실이 오길 바라며 이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간접고용 [間接雇傭]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접속일자 2015. 6.3,
http://terms.naver.com/search.nhn?query=%EA%B0%84%EC%A0%91%EA%B3%A0%EC%9A%A9&searchType=&dicType=&subject=.
-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법학 제 19호, 2001.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의 사용자 책임의 확대 ”, 「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 근로자 파견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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