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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영업의 변화와 영역확대
- 겸업화 진전에 따라 금융권간 중복 적용되는 규제를 통폐합 또는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2004년 1월부터 새로운 자산운용업법이 시행
- 자산 운용업법 시행으로 간접투자자산의 판매와 운용이 은행 및 보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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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가 각각 신탁재산의 10%이며, 특히 삼성그룹처럼 주식가치가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조건으로) 그 시가총액비율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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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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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기업활동자금 대출
자산운용회사
2004.5 KDB편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인프라펀드
전문자산운용사
2003.10 설립
국내최대규모(3조 1천억) KDB산업은행 소개
주요업무
최근 이슈-민영화
향후 역할 및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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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영업망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증권회사보다 펀드판매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 증권회사의 펀드 판매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펀드 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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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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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함은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수익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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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 고시)
겸영업무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및 판매회사업무
은행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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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2.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투자일 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4. 외국법령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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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조치의 독소조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관련
Ⅶ. 재벌개혁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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