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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교환 및 활용정보의 제공범위) ①협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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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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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1. 소비자의 정의
2. 금융소비자의 개념
Ⅱ.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
2. 부의 외부화
Ⅲ.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Ⅳ.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Ⅴ.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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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부터 부실처리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감독기구와 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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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각개 금융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정거래의 보장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고 금융시장의 각개 참여자가 건실하게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게끔 건전 감독통제기구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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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를 가져오도록 규제 감독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에 따라 외국의 규제감독기구와의 협조가 요구되며,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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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36조 ⑥)
라. 검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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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간 업무영역 및 권한, 공유대상 정보의 범위 및 정보공유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의견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 또한 IMF와 세계은행이 작성한 FSAP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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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험업 관련 검사대상
(1)보험회사
(2)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3)보험회사의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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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역사비평』, 통권 72호, 2005 가을호, 역사비평사
윤창현, 2005.11.8,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금융산업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자료집
전성인, 2001,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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