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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18면
12) 청구인은 백화점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은 백화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동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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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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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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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제반 보호 규정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업자들이 보유하게되는 개인금융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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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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