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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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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법관의 신분보장
파면의 제한
불리한 처분의 제한
강제퇴직의 제한
파견근무의 제한
법관의 금지사항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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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 채한태, 「헌법」, 박문각, 2010.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Ⅱ.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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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④법관탄핵소추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간섭으로서, ①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②비상계엄에 있어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③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④대통령의 사면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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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전자감시사회】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김도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 위 논문, 1995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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