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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 관계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유비쿼터스의 개인보호법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기존의 정보화시대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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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SNS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에서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세팅을 구현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제도 뿐아니라 기술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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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봉기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요인」, 한국정보보호학회정보보호학회지126 (6 pages), Vol.30 No.5 [2020]
http://www.riss.kr/link?id=A107124322 1. 제 4차 산업
2. 빅데이터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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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 이용의 규제
제 3 절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4 절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5 절 의료 정보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65
제 6 절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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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위
? 주요 윤리 원칙과 가치
? 국제적 윤리 기준 동향
2. 현재 AI 시스템의 주요 윤리적 이슈 분석
? 데이터 편향성과 차별 문제
?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부족
3. 생성형 AI와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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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피해에 관해서 절반이상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정책에‘정보의 개인 결정권’이 있듯이 블로그 등에서 자료는 처음 게시할 때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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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2001년 7월1일부터 설치되었다.
(2)개인정보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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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짓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참고문헌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통권 제15호, 1997, 247~275면.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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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법은 명칭은 프라이버시법이지만 실제적인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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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3.
이미영, 알고리즘 편향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정영수, 빅데이터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전략, 사회과학연구, 2024. 목차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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