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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집, 2000년 2월
김경희 인터넷과 형사정책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이동용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시큐리티정보, 정보보호 21C 제9호, 2000년 5월
공영규 각국 인터넷범죄 대처동향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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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
=>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통신비밀 무단 감청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 해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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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콘텐츠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응책이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인간 유통되는 일반 관련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대중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나 질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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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입법이 논의중임.
☆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도 명시적 입법은 없음.
8. 사이버정보침해
1)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무단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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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용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②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이익에 연관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밀영역은 그 부분에 대한 보호가 따로 필요하다.
③ 현재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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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호 필요성
Ⅱ. 자료의 보안
1. 데이터 무결성(Integrity)과 보안
2. 자료 활용 무결성 보호
① 하드웨어적 접근법
② 소프트웨어적 접근법
③ 조직적 접근법
Ⅲ. 정보보호 방안
Ⅳ. 자료/프로그램의 무결성 (Integrity)
1.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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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음
- 사례수는 적지만 e-book 분야에서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통제불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3)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의 도입에 따른 불법복제의 감소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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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유사 하게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1. 프라이버시보호정책에 대한 설명
2. 프라이버시보호정책 사례
3.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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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영향에 관한 견해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47252270&qb=7KCV67O07ZmUIOyCrO2ajOydmCDquI3soJXsoIHsnbgg7JiB7Zal&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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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태
2. 여성복지정책의 관점
3.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1) 개념
2) 대상
4. 여성복지정책의 접근방법
1) 임상적 서비스
2) 시설보호 서비스
3) 여성지원 서비스
5.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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