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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수집목적이 공지된 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수록된 시스템에 대한 공고
정부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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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정보주체인 행위자와 정보수집기관인 사회체계 간에 나타나는 감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두 요소간의 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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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WASP 아키텍쳐의 단점인 모니터링 기능과 인증 기능, 그리고 IBM의 TPM에서 나타난 Contest수집 문제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침해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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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급속하게 대두하면서 시급한 국가 및 국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촉진하는 몇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의 이전에 따른 정보공유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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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SNS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언론학보,57(1),81-110.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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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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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화는 공·사 영역에서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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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유형으로 주로 음성에 대한 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적 관심사의 취재 보도를 위해 현장성 전달 의미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그보다는 개인권익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상구성과정에 있어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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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책
8)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운영
(3)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1)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4)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파일 구축,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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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관련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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