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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4.14 91다23660).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판례는 적용을 부정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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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23조)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하도급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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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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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속여오다가 갑자기 원액공급을 중도에 중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1. 의의
2.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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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수입제품을 막기 위해 일본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해 2∼3건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매년 단지 2∼3건밖에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2∼3건밖에 파악할 능력이 없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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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으로 파생된 신문시장의 혼탁과 겹쳐지면서 오히려 몇몇 작은 규모의 신문사 존립기반마저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신문시장의 위기는 그동안 계속된 유료신문에 대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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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이남기,배영식(1983), 『하도급거래상론』, 서울:학연사
김주훈,조관행(1991), 『개방화와 하도급체계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이재우,김석조(1993), 『원하도급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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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거래 행위를 중심으로』. 김영주 의원실. 2006.
류형진 외.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5
박향진. 『국내 영화 상영의 다양성 확보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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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량을 줄이고 자기제품 판매량을 늘리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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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출전 : 판례공보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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