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절 상생 경영 2
1. 상생협력의 개념 2
2. 협력의 유형 2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필요성7

2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주요한 문제12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12
2. 대기업의 거래상의 부당행위14
3.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족14
4. 대기업위주의 정부정책18
5. 중소기업의 경시 풍조19

3절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선 방안20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 영역 조정 20
2. 대기업의 공정거래 실천21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의 강화24
4.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27
5.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혁신 노력28

4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29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기반의 조성29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시스템의 구축30
3.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32
4.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33
5.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 개선34

Ⅲ. 결론 36

본문내용

될 수 있다. 수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납품단가는 수익창출을 통한자신들의 성장과 생존의 기본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탁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조건 그리고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납품단가의 결정은 대기업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는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납품단가는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교섭력 즉, 자본력, 수요 및 공급의 독점력, 기술력 등과 더불어 양측 사이의 관계가 단기적, 대립적이냐 혹은 장기적, 협조적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납품단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제품가격의 인하나 생산비용 상승 등의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기업 자체에서 그 요인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협력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혁신, 재무구조개선, 임금삭감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력기업에 대해 단가인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제조원가와 함께 관리비용과 적정이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협력기업의 이윤은 기술개발 자금으로 투하된다는 인식을 갖고 협력기업의 R&D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납품대금 결제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간 대금 결제의 관행으로 기업간 신용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따라서 위탁 대기업은 협력 기업의 대금결제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도급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납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을 위해 스스로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개입 및 결론
강자와 약자 간의 상시적인 상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하도급법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지난해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매우 한국적인 제도다. 사적인 계약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경험이 남긴 개입주의의 잔재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인가. 정부가 석 달간의 고심 끝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더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종합판을 29일 내놨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6년 말로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와 비슷하다.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차이다.
납품가를 깎으려면 대기업이 이유를 증명하도록 했다. 대기업들이 임원을 평가할 때 단가 인하보다 동반 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말로 주문했다가 사정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돼 온 원가계산서의 경우 일단 제도는 유지하되 서면요구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귄리 귀속 등을 반드시 적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기업이 2012년 까지 1조원의 펀드를 마련해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석유화학업계는 1개월 전에 가격을 미리 알리도록 했고, 철강업체들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주요 내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조정기간 줄인 패스트 트랙도입
납품가 감액 시 대기업에 입증 책임
기술자료 요구 시 목적과 권리 귀속 등 서면 확약, 대기업의 일방적 사업장 실사 금지 구두발주 금지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법 제정, 50여 개 대형업체와 1만 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조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진입, 이양실태 조사 공표
5대 기업 1조원 조성, 투자액의 7% 세액공제
석유화학업계 1개월 가격예시제 도입, 철강재 가격인상 자제 유도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혁신, 성장성 중심 중기정책 전면 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신축 운영, 출연연구소 인력 파견 확대, 자금심사 시 성장성 반영
퀄리티 워킹밸리 프로젝트 추진
민간 주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기업별 동반 성장지수 산정 공표
전국 산업단지 등에 사이버 종합지원 센터 설치, 매달 점검해 분기별 보고
Ⅲ. 결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직접 찾아서 보면서 또 그런 문제들을 잘 개선해 나갔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조는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윤리경영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이 내세우는 윤리경영이 진정한 윤리경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윤리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만 너무 치우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자사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에만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윤리경영이라면, 소비자, 주주, 협력업체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데 우리 모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윤리경영을 잘 실천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의 실천이 자사의 제품, 경영관리와 연계되어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그로부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그로인해 두 기업 모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공정거래,   정부정책,   경시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