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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시행령 동조 단서).
나.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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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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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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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위 각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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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 보험료율
① 보험료율
법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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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1. 의 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3. 내 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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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이의신청위원회
- 공단의 임직원 1명, 사용자·근로자 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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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7) 보험료의 면제
-직장 가입자는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②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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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보험이므로 보험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산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7) 보험료의 면제
-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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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료보험제도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가기 위해서는 급여개선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Ⅶ참고문헌
김영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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