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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제도가 정해짐
왕실과 국정의 구분 회계검사위원의 설치 등 개혁안은 실패함
3. 일본의 식민통치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것]을 공포하고, 조선총독부 회계를 규정
일본의 식민통치를 통한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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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일본
정부 관계기관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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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의 개혁
5)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
2.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1) 재정현황
2) 특징 및 문제점
3. 재정개혁의 목표와 전략
4.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의 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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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조세지출예산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고, 형평성을 실현할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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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개별주의가 핵심이다. 개별주의는 국가적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의 중요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과 개인의 독립성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신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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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의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1) 효율지향적 재정운영
2) 재정정보의 공개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4) 재정 책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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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2) 직무감찰
2. 현대적 감사의 특징
3. 공공감사의 기능과 감사자의 권한
1) 공공감사의 기능
2) 감사자의 권한
4. 공공감사의 유형
1) 한국 감사원의 기준에 따른 감사의 유형
2) 행정업무수행 과정을 기준으로 한 감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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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종류:
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정밀검사와 발췌검사
내부검사와 외부검사
일반검사와 특별검사
-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결산심사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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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의회의 행정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9)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개선의 필요
상호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조직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는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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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
10. 전기설비펌프설비약품
구입설비멸균설비 및
가스정제설비
11. 기 타
주로 금속조의 기계 및 장치
주로 목조의 기계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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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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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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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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