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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군사재판도 위와 같은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군사재판은 차상급 부대 군판사 1인과 지원군판사 1인, 일반장교인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수사검찰관이 공소유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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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제 법안 발의.
▶ 95년 7월 : 참여연대가 5.18 광주민주항쟁 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 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 95년 9월, 11월 :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각각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 예 처분과 5.18 사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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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사건, 마약사범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 범죄는 경찰이 수사토록 해야한다.
(9)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관계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가 지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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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EK라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기록을 검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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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 되어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체계에서는 반대로 검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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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지양하고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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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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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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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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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찰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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