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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그렇듯, 사고가 생기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사실확인이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과연 의사의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따위를 전문기구가 없다. 물론 형사사건이면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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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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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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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차원보다 감독당국의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감독당국은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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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철송(2012), 회사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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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법연구논집 제1호 2007.
송영선,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 한국 방산 진흥학회, 2002.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호, 2005
이병태,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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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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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32조, 제34조)은 부패를 제보한 자 및 협조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이유
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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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Situation]
1. MB의 내곡동 사저 논란
2. 검찰 수사 무혐의 종결과 특검 도입
3. 청와대의 특검 수용과 특검후보자 거부
[Definition]
1. 청와대의 후보재추천 요구 이유 분석
[Problem Analysis]
1. 거부할 경우 실정법 위반
[Outlook]
1. 특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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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i) 고소 고발인이 검찰청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항고·재항고제도, (ii) 특정범죄의 고소 고발인이 고등법원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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