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경찰로 일원화하였고, 영국도 기초자치단체경찰을 유지하였으나 196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County)단위 경찰로 통합하였으며, 이 도(County)단위 경찰마저도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로, 좁
|
|
|
도록 하기 위해 경찰조직 구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대비한다.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
|
|
|
행정대집행은 법안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자치 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 단
|
|
|
경찰서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경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 될 것입니다. 따라
|
|
|
도와 같이 평가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벌칙으로 주는 것이다.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평가해 미달하면 국가경찰에 위탁관리토록 하거나, 국가경찰이 수준을 평가해 미달하면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자치경찰제 도입의
|
|
|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
|
|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시·도경찰위원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순번을 달리하는 위원 교체, 위원의 재산공개, 감사원의 감사 등 견제기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의
|
|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
|
|
|
자치경찰이 지니고 있는 효과와 장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자치경찰도 단점과 한계점은 있겠지만 국가경찰과 상호보완을 통해 상호간의 장점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을 이번 자료조사로 알게 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제시행은 단순한
|
|
|
도 내포하고 있다.
5. 상호지원체제
경찰과 민간경비는 효율적인 방범활동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상호간에 전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