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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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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5. 화장실도 쉽게 가기 어려운 근로환경, 관리자에 의한 전자감시. (현대판 모던타임즈)
6.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응답자 93.2%가 콜센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병 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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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생활과 가정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고용의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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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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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제2) 조항의 확대강화,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한 사용사업주 책임의 강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의 방안이 있다.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1)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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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명확화를 통한 근로계약관계 재정립 및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 재정비로 인력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인력운영 및 충원 Process 개선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참고문헌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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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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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문제는 그 해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에 부딪히겠지만 노동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1996
노사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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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항상 주목되는데 이 같은 일본의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시사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2월)
일본에 이어서 독일의 노사관계 정망을 살펴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전망으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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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3.
이병희. 『노동시장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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