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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책 2)서민금융의 활성화 3) 노사정 사회협약
나. 자산재분배 정책
1) 부동산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다.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3) 사회안전망의 補修
Ⅲ.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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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간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였다. 내수 對 수출 산업간 성장률 격차, 중화학 공업 對 경공업 간 생산 활동의 차이, 대기업 對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 등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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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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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50%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셋째, 최저임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확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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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숫자가 18,460명으로 국내 거류 이주노동자의 6.1%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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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만 대기업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내의 소규모 영업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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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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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숫자가 18,460명으로 국내 거류 이주노동자의 6.1%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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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이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노동시간 격차
(6)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현황
연수업체 규모별 연수생 현황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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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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