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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또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근로환경의 개선은 많이 뒤쳐졌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노동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부터가 없었으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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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할것을 권고하였다.
3. 파견근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파견근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고용 주체의 문제와 이중 고용 형태로 인하여 임금에서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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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결정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즉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의 원칙의 적용여부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문제에 해당된다.
2. 그런데 노조법은 제3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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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거나 타당성이 없는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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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점
(2) 단 점
6. 노사간 갈등의 쟁점
(1) 주휴일 유급 유지
(2) 초과근로 할증율
(3)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확대
(4) 주5일제 근무 도입의 시기문제
(5) 연,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6) 임금보전
7.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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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시행
.1단계(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2003.7.1):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2007.1.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에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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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
-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
- 임시직, 파트타임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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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력수준
4) 근로자와 한국인 관리자의 관계설정
5) 생산의욕 고취수단
6) 임금 수준
7) 노동조합 설립여부
8) 회사의 대노조방침
9) 현지 근로자의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태도
10) 현지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한방법
11) 현지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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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노동부.
장지연, 2001,\"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정인수·윤진호, 1993,\"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2000,\"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최경수, 1997,\"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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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정책과제” 김승택 김원식
“주5일 트렌드” 이지평
“주5일제 어떻게 해야되는가” 김창생
※참고사이트
www.molab.go.kr (노동부)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joins.com (중앙일보)
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kinds.or.kr (종합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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