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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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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의 반발 및 의견 대립으로 인한 노노간의 갈등이 우려
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직무급 도입 전 직무에 관련된 제반사항 및 체계를 노노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달성해 나가야 한다.
2) 노사간의 대화
직무급 도입 전부터 노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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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6. 민영화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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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문제는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기예처, 청와대 등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노사관계의 문제점들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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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효과성 감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그 감사정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대적 자체감사는 종전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시책감사와 연계된 조정적 감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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